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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출처만 밝히면 될까? 책에 사진 넣기 전 확인할 것
책을 만들다 보면 원고보다 사진에서 일이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사진, 행사사진, 사진관 촬영 사진, 인터넷에서 받은 이미지처럼 출처와 촬영 경위가 다른 사진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먼저 두 가지를 나눠 봅니다.
사진 자체의 저작권
사진 속 인물의 권리
그리고 사진 권리 문제를 법률 검토만의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편집 일정과 기록 품질에도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판이 끝난 뒤가 아니라 사진을 받는 단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 저작권, 출처만 적으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출처 표시와 이용허락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아래에 촬영자 이름이나 출처를 적었다고 해서 그 사진을 출판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밝히는 일과 그 사진을 실제로 이용할 권리가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허락된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진에 반드시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한 이용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받을 때 저는 보통 다음 세 가지부터 봅니다.
1. 누가 찍었는가
2. 어디에서 받은 사진인가
3.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진 저작권과 초상권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진 자체의 권리와 사진 속 인물의 권리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이나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사진 속 인물이 식별 가능하다면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진 속 주인공이라고 해서 사진 자체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내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사진 저작권 | 사진 자체를 누가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
사진 속 인물의 권리 | 인물의 모습이 어떤 방식과 범위로 공개·이용되는가 |
실무에서는 그래서 사진 자체의 권리와 사진 속 인물의 동의를 두 갈래로 나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출판물처럼 한 번 제작하면 오래 유통될 수 있는 매체는 촬영 당시의 상황과 책에 수록해 공개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태의 공개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진 유형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진은 어디에서 왔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진 유형 | 먼저 확인할 내용 |
오래된 가족사진 | 촬영자, 입수 경로, 현재 확인 가능한 권리관계 |
사진관 사진 | 촬영 주체, 계약 내용, 출판 이용 범위 |
인터넷·신문기사 사진 | 원 권리자, 이용허락 여부 |
유료 이미지 | 상업적 이용, 출판, 전자책, 가공 조건 |
공공기관 제공 사진 | 이용조건, 제3자 권리 포함 여부 |
미술 작품·조형물·옛 문서가 포함된 사진 | 사진 자체와 사진 속 대상의 권리관계 |
오래된 가족사진과 사진관 사진
자서전 작업에서는 돌사진, 졸업사진, 결혼사진처럼 오래된 사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상담 중 자주 나오는 질문이 “제가 사진관에 돈을 내고 찍은 사진인데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입니다.
촬영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귀속이나 출판 이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계약서를 찾기 힘들더라도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촬영 주체와 이용 조건을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신문기사 사진
검색해서 찾은 이미지나 기사에 포함된 사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사의 문장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문제와 기사에 실린 사진을 책에 다시 싣는 문제는 다릅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사진 이용허락까지 받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 이미지와 공공기관 제공 사진
유료 이미지도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 이용, 출판물 수록, 인쇄 부수, 전자책, 가공 여부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이미지도 이용조건이나 제3자의 권리가 포함돼 있는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 작품·조형물·옛 문서가 포함된 사진
사진 속에 다른 저작물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술 작품, 조형물, 신문 지면, 옛 문서를 촬영한 사진이라면 사진 자체의 권리와 그 안에 담긴 대상의 권리를 나눠 봐야 합니다.
다만 사진에 이런 대상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용 방식과 법률상 예외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체사진과 행사사진은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모든 단체사진에 대해 전원의 사전 동의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식별 가능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을 책에 크게 수록하거나 장기간 공개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사용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확보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사사와 백서에서는 이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행사장에서 촬영됐다는 사실과 그 사진이 몇 년 뒤 판매용 책이나 홈페이지, 홍보물에 쓰이는 것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식별 가능한가
책에 크게 수록되는가
판매용 또는 장기간 공개되는 출판물인가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고인의 사진이라면 유족과 협의가 필요한가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보호자 동의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인의 사진 역시 사진 자체의 권리 문제와 유족과의 협의 문제를 나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이 많아 확인이 복잡하다면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 목록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퍼블릭미디어에서도 출판 상담 단계에서 사진의 입수 경로와 사용 상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 허락은 어떤 범위까지 받아야 할까요?
구두로 “써도 됩니다”라는 답만 받기보다 사용 범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 사용 허락을 받을 때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1. 어떤 사진인지
2. 어떤 책에 사용하는지
3. 판매하는 책인지
4. 인쇄본에 사용하는지
5. 전자책에도 사용하는지
6. 홈페이지·SNS·보도자료 등 홍보에 다시 사용할지
책에만 쓰기로 허락받은 사진을 나중에 광고나 다른 출판물에 사용한다면 처음의 허락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무조건 넓게 받기보다 실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분명하게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책에 넣을 사진의 권리 확인은 언제 해야 할까요?
사진 권리 확인은 조판이 끝난 뒤가 아니라 원고와 사진을 넘기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편집이 거의 끝난 뒤 권리 확인이 안 된 사진을 빼야 하는 경우가 가장 곤란합니다. 사진 하나를 삭제했는데 캡션이 사라지고 여백이 생기면서 한 페이지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많은 책이라면 다음 순서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사진을 받을 때 번호와 파일명을 정리합니다.
2. 출처와 촬영 시기를 기록합니다.
3. 촬영자 또는 제공자를 확인합니다.
4. 등장 인물과 장소를 기록합니다.
5. 권리 확인 상태를 표시합니다.
6. 원본 파일 위치를 함께 남깁니다.
권리 상태도 단순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확인 중
대체 필요
이렇게 표시해 두면 편집자가 지면을 설계할 때부터 사진 교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이라면 권리와 함께 사진 정보도 남깁니다
사사나 백서라면 사진의 권리뿐 아니라 사진이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도 남겨야 합니다.
몇 년 뒤 다시 쓰려고 보면 사진은 남아 있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를 찍은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사 장면”이라고만 적힌 캡션보다 “2000년대 초 ○○사업 준공식, 본관 앞”처럼 시기와 장소가 남아 있는 캡션이 훨씬 오래 갑니다.
사진은 책을 꾸미는 장식이기도 하지만, 기록물에서는 그 자체가 자료입니다.
권리관계가 끝까지 확인되지 않는 사진이라면 저는 억지로 넣기보다 대체 사진을 찾거나 지면 구성을 바꾸는 쪽을 권합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전체 출판물의 위험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 저작권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된 가족사진은 책에 사용해도 되나요?
촬영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촬영자와 권리관계를 살피고, 판매 여부와 공개 범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사진관에서 찍은 돌사진이나 결혼사진은요?
촬영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출판 이용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계약이나 현재 확인 가능한 이용조건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사에 실린 사진은 출처를 밝히면 사용할 수 있나요?
출처 표시만으로 이용허락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사 문장을 인용하는 문제와 사진을 다시 수록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사진은 책에 쓸 수 있나요?
해당 라이선스가 상업적 출판과 인쇄물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책과 홍보물 재사용 조건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Q. 사진을 자르거나 가공하면 괜찮습니까?
사진을 가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사진에 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 범위에 편집이나 변경이 포함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저작권은 책 제작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커집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사진을 원고와 함께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진은 미리 표시합니다.
이용 범위와 기록 정보를 함께 남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서전·사사·백서처럼 오래된 사진이나 행사사진이 많은 출판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진을 모두 조판한 뒤 확인하기보다 편집을 시작할 때 권리와 자료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리퍼블릭미디어에 출판물의 사진 정리와 권리 확인, 편집 방향을 함께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 이 글은 출판 실무에서 사진을 점검할 때 참고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출처 표시와 이용허락은 다릅니다. 사진의 저작권과 인물의 초상권을 따로 확인하고, 이용 범위와 자료 정보를 조판 전에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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